CURRENT PROVISIO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27

제34조의2

시행 2026.02.27

제34조의2 삭제 <2000.12.29>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