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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27

제20조의2

시행 2026.02.27

제20조의2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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