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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9.11.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27

제108조

시행 2026.02.27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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