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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19 · 보건복지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19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2.19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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