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
시행 2016.01.2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4.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1.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0
제17조의9
시행 2026.08.20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