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6
시행 2016.01.28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4.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1.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0
제17조의6
시행 2026.08.20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