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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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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4조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제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6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7조
납세고지서
제8조
체납처분비의 고지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0조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1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제12조
징수촉탁 등
제13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제14조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제15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제16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제17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제18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1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제20조
독촉장
제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22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22조의2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22조의3
납세자 관리대장
제23조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제24조
신분증
제25조
수색조서
제26조
압류조서
제26조의2
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제27조
질물의 인도 요구
제2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제2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제3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제31조
채권 압류의 통지
제32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34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5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6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제37조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제38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39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제40조
압류해제조서
제41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42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43조
교부청구
제44조
참가압류의 통지
제45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제46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제47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48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9조
제목 없음
제50조
제목 없음
제51조
제목 없음
제52조
제목 없음
제52조의2
제목 없음
제52조의3
제목 없음
제53조
수의계약의 통지
제54조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55조
매각예정가격 조서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7조
질권설정서
제58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9조
공매통지
제60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제61조
공매재산명세서
제62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4조
입찰서
제65조
입찰조서
제66조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제66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9조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제7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71조
배분기일 통지서
제72조
배분계산서 등
제73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73조의2
공매대행 의뢰서
제73조의3
공매대행의 통지
제73조의4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73조의5
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의6
수의계약의 대행
제73조의7
매각대행 신청서 등
제73조의8
매각대행 수수료
제74조
서식의 준용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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