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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04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04

제99조

벌칙

시행 2026.08.04

제99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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