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12조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시행 2026.02.01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