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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1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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