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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7.05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85조

시행 2026.01.02

제85조 삭제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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