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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7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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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의 범위
제3조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등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의2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제8조의3
국제협력
제8조의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9조
유치장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제10조의5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6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의2
손실보상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4
소송 지원
제11조의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2조
벌칙
제13조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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