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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9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29

제30조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 2025.12.29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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