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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9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29

제27조

처분기준

시행 2025.12.29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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