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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9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시행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