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은행법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금융위원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4조

시행 2026.07.01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은행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