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06.10.20통행 등의 금지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07.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63조
시행 2026.07.01통행 등의 금지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