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
시행 2022.02.03상소권자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6.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38조
시행 2027.12.31상소권자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