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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9.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08조

시행 2027.12.31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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