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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5.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0.12.18

제308조

시행 1980.12.18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08조

시행 2027.12.31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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