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
시행 1973.02.01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3.05.0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3.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07조
시행 2027.12.31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