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
시행 2004.10.16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5.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4.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47조
시행 2027.12.31기소편의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