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
시행 2008.01.01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32조
시행 2027.12.31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