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
시행 1980.12.18배우자의 고소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6.06.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0.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29조
시행 2027.12.31배우자의 고소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