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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1.02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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