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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12.30

제98조

시행 2010.12.30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98조

시행 2026.01.02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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