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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92조

시행 2026.01.02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