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2014.08.07분류전담시설
제86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8.0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86조
시행 2026.01.02분류전담시설
제86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