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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24

제79조

시행 2018.12.24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79조

시행 2026.01.02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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