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2009.03.27유아의 양육
제79조 (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3.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79조
시행 2026.01.02유아의 양육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