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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78조

시행 2026.01.02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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