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2009.03.27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7조 (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3.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67조
시행 2026.01.02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