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64조

편지수수의 횟수

시행 2026.01.02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