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17.09.19건강검진횟수
제51조(건강검진횟수)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9.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51조
시행 2026.01.02건강검진횟수
제51조(건강검진횟수)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