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10.07.09영치의 예외
제44조(영치의 예외) 음식물은 영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7.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44조
시행 2026.01.02보관의 예외
제44조(보관의 예외)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20.8.5>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영치의 예외) 음식물은 영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4조(보관의 예외)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