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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3.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44조

시행 2026.01.02

제44조(보관의 예외)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20.8.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