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14.08.07교부 허가물품의 검사
제43조(교부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8.0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43조
시행 2026.01.02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