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10.07.09물품의 폐기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7.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40조
시행 2026.01.02물품의 폐기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