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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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