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7.03.30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3.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31조
시행 2026.01.02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