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4.08.07음식물의 지급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8.0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27조
시행 2026.01.02음식물의 지급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