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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2.30

제27조

시행 2010.12.30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27조

시행 2026.01.02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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