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0.08.05신입자의 목욕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3.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8.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6조
시행 2026.01.02신입자의 목욕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