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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10.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47조

시행 2026.01.02

제147조(검시)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