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시행 2012.01.06사망통지
제146조(사망통지)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1.0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46조
시행 2026.01.02사망 알림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