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3.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46조

시행 2026.01.02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