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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10.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44조

시행 2026.01.02

제144조(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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