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시행 2013.02.05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2.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42조
시행 2026.01.02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