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
시행 2013.02.05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6.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2.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30조
시행 2026.01.02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