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2.01.06거실의 대용금지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1.0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1조
시행 2026.01.02거실의 대용금지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